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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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대양 1 클라비스 1 해자현 1 호성 1 한국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하영주 1 정인봉 1 서권식 1 성시웅 1 김광로 1 홍석범 1 이재원 1 봉기태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2017년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2도9660 판결
  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공2015하,1547]
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5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5도1233 판결
  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도박개장(인정된죄명:도박공간개설)·도박공간개설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·도박공간개설방조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[미간행]
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
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2도4230 판결
  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(예비적죄명:도박개장)][공2014상,137]
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7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2도14725 판결
  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도박개장][미간행]
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도10467 판결
  [도박개장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   도박개장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012년

9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. 7. 18. 선고 2012노68 판결
  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  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10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. 10. 21. 선고 2011고단2044 판결
  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